남부지방법원 변호사 스토킹 성범죄의 안전한 대응을
남부지방법원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먼저 법률상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공포, 불안 등의 정서적 피해 감정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것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정신적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 많은 경우가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토킹 성범죄’라고 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행위가 성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30%, 성폭력에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12%에 해당하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스토킹이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의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남부지방법원 변호사들은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소통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이 발전하면서 스토킹 성범죄 유형도 보다 다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토킹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혹은 배우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한 후 상대방을 찾아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대화를 하자’는 식의 말을 하며 상대를 협박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피해자에 대한 구애 목적으로 상대를 계속 따라가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추행, 심지어 강간 등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본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가해자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이전에도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포함돼 좀 더 강화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법원 변호사와 최대한 빨리 소통해 스토킹 범죄와 함께 발생한 성범죄의 죄목으로 상대방을 신속히 고소하고 가해자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스토킹 성범죄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SNS상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채팅 기능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해당 명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이런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또 온라인 스토킹 성범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사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게 되면 온라인 스토킹이 실제 스토킹으로 확대되고, 또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진 등을 공유해 외모평가를 하고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부지법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음 이런 일을 당하자 법률 전문가나 수사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온라인 스토킹에 이용된 SNS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스토킹 성범죄도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경우처럼 온라인 스토킹 성범죄 피해가 현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법률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후 2차, 3차 범죄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많은 형사사건 전문가들이 온라인 스토킹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 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적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담과 함께 정신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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