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Google과 Oracle 간의 저작권 소송
지적 재산(IP)
- 발명이나 저술 등 개인의 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무형자산(서적, 음악, 그림, 사진 등)
-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예
- 소프트웨어에 관한 미국 법률
- IP 보호를 위한 5가지 법적 메커니즘: 영업 비밀, 상표, 저작권, 특허 및 라이센스
영업비밀
- IP는 소유자만 비밀로 유지하며, 기밀 유지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의해서만 외부에 공개됩니다.
- PPT, Photoshop 등 주요 시스템 구현 코드
- 다른 분야의 예: Coca-Cola 제조
등록 상표
-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단어, 문구, 이름, 로고 또는 특정 색상입니다.
- 맥 로고, MS 로고 등
- 다른 분야의 예: 코카콜라 필기체 레터링, 코카콜라 유리병 모양, 맥도날드 M 로고.
저작권
- 창의적 표현 보호
-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창작자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창작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DRM(디지털 권한 관리) 보호 노력 실패
- 콘텐츠가 재생되는 동안 일반적으로 암호화가 깨지거나 다시 쓸 수 있음(아날로그 구멍)
- 재녹화 예시: 영화관에서 몰래 영화 녹화하기
- 프로그램에도 적용
- 변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영리하게 변경하면 어떨까요? 잡기 힘든
- 클린룸 개발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코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특허
-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
- 저작권은 코드의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코드가 작성된 방식)만 보호합니다.
- 주로 포함되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점차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형적인 예인 Amazon의 1-click(1999)
-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 방법 및 시스템
- Apple iTunes에서 사용하면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년 만에 특허 만료
특허
- 제품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계약
- 일반적인 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표시되는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입니다.
- 대부분의 EULA는 소프트웨어 손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API 저작권 문제 (~구글에 대한 오라클의 소송)
- 오라클의 JAVA를 만든 회사인 Sun Microsystems 인수(2020.01)
- Java를 실행하는 Android 폰에서 Java API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Google에 대한 Oracle의 소송(2020.08)
- 처음에 지방 법원은 API가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 Google의 API 사용이 공정한 사용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최종 평결: API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Google의 Java API 사용은 ‘공동 저작’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021.04 미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