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라면!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축축하고 축축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출근길 버스에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 우산에 묻어 있던 물기가 옷에 묻어서는 더 기분이 나빠요.옷이 마르게 겉옷을 걸치고는 있는데 집에 갈 때까지 빨리 말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산도 잊지 말고 가지고 다녀야 해요.한동안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미세먼지와 대기질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비로 인해 공기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다시 추워져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 요동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채무 승계가 우려되는 경우에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라면 그 또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때 부채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로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면 상속포기 절차를 선택해 막대한 빚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이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류부터 이렇게 체크해보세요!
본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이며, 이는 문자 그대로 유산포기에 대한 심판을 요구할 목적으로 기재하는 문서이며, 여기에 들어갈 항목은 청구인과 고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원인, 날짜 등이며,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도 합니다.이것을 다 쓰면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그리고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이런 것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문제없이 법원이 서면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 점에 주의하세요!
해당 제도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승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후순위로 그 지위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고인의 아들, 딸 등 자녀가 이를 한 경우 다음 순서로 고인의 손자와 딸도 승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고인에게 과도한 부채가 있는 상태이고 아들, 딸 등 자녀가 포기 절차를 밟았다면 고인의 손자와 딸 역시 이 절차를 밟아야 어린 나이에 빚을 지고 가야 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세습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빚 승계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로 갈 곳이 막혀 있다면!
이렇게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채무가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최우선순위자가 이용하게 되면 2, 3순위에서 그 권리가 다시 승계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유산의 범위 내에서 고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조건 하에서 자산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부채를 정리함으로써 다음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이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두 제도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상황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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